• 검색
2021년 사회보장정책포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30

첨부파일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173

2021년 사회보장정책포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분권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와 준비사항을 살펴보고 지역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나아갈 방향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자치분권의 목표는 1)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보다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것과 2)공적 자원배분 결정 과정에 보다 더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는것 (대상자 아닌 당사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것)

이는 특정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거나, 단순히 재정을 투여한다고해서 자치분권이 구현될 수는 없고, 지역 공공, 민간, 주민들간 지속적인 협치, 관계맺기의 과정을 만들어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앙-광역-기초 정부간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기준으로 보충성 원칙을 명확히하고, 자치분권형 복지 성과관리체계 구축,  광역-기초 관계 혁신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수원 특례시 복지 분권 모델 구축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분권의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자치분권과 복지분권 논의의 주도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글다음글 2021년 상반기 자체평가회의
다음글이전글 2021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디네이터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