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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책교육 "한눈에 보는 사회보장 정책과 재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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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

2021 정책교육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에서는 사회보장 정책과 재정에 대한 개념과 동향 파악을 통해 #제5기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적 역량 향상을 위해 #한눈에보는_사회보장_정책과재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1강 사회보장정책분야]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정승연사무관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 한국사회의 현실진단(낮은 국민행복 수준, 경제성장, 고령화 등 지속가능성의 문제, 양극화 및 성별세대간 격차 등 사회적 연대의 약화 등)

- 그간의 정책적 성과와 평가(사회지출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 한계 및 당면과제(적극적 사회투자 필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의 보장성, 민간중심 공급이용체계, 국민의 인식과 욕구 등)

- 이를 통한 제2기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2강 사회보장재정분야]는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연구위원(전, 수원시 재정전문관)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 대한 규모 (공공사회지출 GDP 대비 비중 변화- 고령화 등 지속적 지출 증가)

- 예산 기준 사회보장 재정 규모 (20년 사회보장 지출규모는 국가 총지출의 36.3%, 정부재정에서 소득보장이 40%, 고용 20% 수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재정 규모 (21년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총 규모는 68조, 수원시는 11,158억원) 및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국 국비 57%, 시도비 24.7%, 시군구비 18.2% (수원시 국비 53.0%, 도비 14.5%, 시비 32.5%) 

- 정부간 재정 관계에서 현재 사무구분의 모호성과 지방부담의 증가에 따라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에 대한 정리(책임과 부담의 일원화, 현장형 복지 추진) 필요

- 수원시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의 변화, 가용재원의 감소, 지방세 총량 감소, 지방세 대비 채무비중의 증가 등의 재정 여건 분석 내용 제시

- 재정운영 방향으로 재정에서 시민의 요구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발전 유도, 성과와 연계된 관리,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시민역량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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