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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사회보장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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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7

사회보장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행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지속적인 사회보장 정보 접근성 한계 제기

4년 단위로 조사하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영유아·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등 전 분야에 걸쳐 공통으로 복지정보 부족’, ‘서비스에 대한 정보 찾기의 어려움’, ‘정보의 부재’, ‘정책의 낮은 인지도등 사회보장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복지정보에 대해 알기 어렵고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복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고 정보를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 실무자들도 매년 바뀌는 정보와 다양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모두 알기 어렵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전략 활성화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어서 복지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전략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복지 범위가 확대되고 복지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복지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여 필요한 복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있는 체계적인 복지정보시스템의 필요성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과 방향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며, 민ㆍ관의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를 통해 개발에 착수하여 2021년 올해 복지멤버십 등 일부 개통, 2022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 및 사후 관리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정보 제공 관점으로 전환을 꾀한다. 2010년 개통된 행복e’(사회복지통합관리망)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2019.4.).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사회보장 정보체계는 그동안 급증하는 소득보장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사업별·시군별 분산 관리체계인 1세대 새올행정을 시작으로, 가구별·중앙 집중관리체계인 2세대 행복e’, 범부처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3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이제 스마트복지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의 소득보장 외 건강,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정보는 서비스, 사업별, 대상별로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는 분산되고 분절된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체계였다. 또한 복지, 보건의 행정과 민간 기관에도 정보 연계 부족이 지속되어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자료: 보건복지부.(2019.4.).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첫째 현금급여 지급 업무 중심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구비서류 등 신청이 불편한 체계를 개선하고, 셋째 내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넷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복지정보 사각지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9월 시행

차세대 시스템은 복지멤버십을 희망하는 개인ㆍ가구의 가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2022년 본격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며, 20219월부터 일부 기능인 기존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는 가구 특성, 소득·재산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는 인터넷이나 책자 등을 스스로 검색하고 찾아봐야 하는 정보를 앞으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몰라서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보건복지부.(2019.4.).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개요도>

 

사람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정보 제공 관점으로

일차적으로는 맞춤형 사회보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와 제공이 중요할 것이다. 사람중심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보와 실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자원의 개발과 연계의 역할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상용과 함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 강화 등 사람과 함께하는 정보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수원시,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8. 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보고서.

대한민국. 2021.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최현수. 201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지원을 통한 포용과 혁신의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4.2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 방향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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